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용역비2010다1051122011-04-28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7117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성불인정취소2021구합88951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23나20039172023-09-15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446951994-01-11대법원
- 법원산업재해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83누2421983-11-08대법원
- 법원산업재해 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2017구합5984울산지방법원
- 법원임금2002다56130, 561472004-06-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121981992-02-12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23661991-09-2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4나21142004-12-23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637052019-10-17대법원
-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93고단7531995-08-28광주지법 순천지원
- 법원근로수당금80다31201982-12-28대법원
- 법원임금(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사건)2013다745922016-01-14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05-01대전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다570402013-07-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67151997-03-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