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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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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11. 선고 2009노878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9노8782009-06-11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89362017-09-0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가합420112006-12-2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2다1157862014-05-29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67542010-04-08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442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다2799512022-02-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467151997-03-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27741993-07-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5. 7. 24. 선고 2014나453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2014나453022015-07-24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01나565172003-02-07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6다105442021-12-16대법원
- 법원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물방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업무방해90도6721990-06-1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95721992-02-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51021990-11-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763572018-04-12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156311991-03-27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