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약정금[택시운전근로자들이 택시회사에 대하여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2023다223744, 2237512024-07-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가합522081991-04-04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127852009-11-27서울행법
- 법원해외파견경비반환등청구사건83나37611984-10-19서울고법
- 법원임금95다40561997-04-25대법원
- 법원퇴직금2002가소17072002-05-08서울지법 의정부지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10251992-12-0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2602023-06-15대법원
- 법원임금91다55871992-04-14대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448 판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2023고단14482024-02-14창원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7다111331997-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두409452021-07-0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8다291232011-02-24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7누36371997-12-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2두86402005-07-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160631997-06-2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규직 전환 채용 기대권의 인정 여부 및 채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가 문제된 사안]2021두390342023-06-15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549772003-05-1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02421994-03-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