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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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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3구합1002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1누43222005-05-18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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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74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구합4579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05다500342005-11-10대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16구합6881울산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5구합58591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2009구합1862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2016구단5216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지급거부처분취소2016구단5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11누3152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8구단17588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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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취소처분취소등2016누43182016-09-30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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