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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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6다563131998-01-20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1다308281992-02-28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누6847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6누684742017-02-0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및임금청구93다512631995-05-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153631995-02-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537161996-06-28대법원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임금2006다172872009-05-2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4. 1. 16. 선고 2013노4126 판결 업무방해2013노41262014-01-16수원지방법원
- 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2023다2422192024-10-31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5나2023411 판결 종업원지위확인등2015나20234112016-07-06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2008두139722011-01-27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건조물침입91도3261991-11-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08구합951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다655612019-06-13대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80589 판결 임금2023나805892024-10-30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