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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결정 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43조제1호등위헌소원2011헌바3952013-07-25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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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6나129922007-04-05인천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7두540052022-05-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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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2018누657452019-01-1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다693932006-01-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두188481999-09-03대법원
- 법원임금등2009다1024522011-10-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7292011-04-14대법원
- 법원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2015두516512017-08-23대법원
- 법원퇴직금81다카12751982-11-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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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4다488362007-06-2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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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2000다47507(본소),2000다47514(반소)2000-12-26대법원
- 법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재결 취소2019구합2169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