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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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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801992-05-08대법원
- 법원임금2005나41412006-08-24서울서부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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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2023고단32172024-09-11서울북부지법
- 법원임금2021나135072022-12-23서울고등법원(인천)
- 법원임금94나122641994-11-11서울민사지법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2015-08-25전주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산정처분취소2008구단17588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2019다2993932022-07-14대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과 공장 운영 업체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는지 문제된 사건]2022다2763692025-09-26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5(대법원판결의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2011노2649,3207(병합)(분리)2012-01-19서울고등법원
- 법원장해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및 평균임금 결정취소2019구단101511대전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08구단16844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0누94381992-05-26대법원
- 법원부산지방법원 1988. 12. 26. 선고 88카10627 판결 부당해고효력정지및급료가지급가처분88카106271988-12-26부산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20다2078642020-06-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