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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자는 사용자와 정년 이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로 판단된다.1)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는 정년인 만 60세가 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기각인천2018부해182018-03-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송부한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를 해고예고 통지로 볼 수 없는 점, 근로계약 해지통지 문서에 구체적인 해고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회사의 취업규칙에 해고가 결정·통보된 경우 해고일을 퇴직일…초심유지중앙2020부해3202020-05-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1](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고, 회사 취업규칙에 정년(만60세) 퇴직자는 1년 이내의 촉탁직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회사 입…기각경기2019부해5732019-05-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회사의 취업규칙에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최대 3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휴직자가 휴직기간 내에 복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092020-10-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당연퇴직 사유의 해고사유로서의 정당성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 공채시험의 서류전형에서 세대원수 항목에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사실과, 근로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허위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사용자에게 제…초심유지중앙2020부해2632020-05-0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회사의 많은 근로자가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고 있으므로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는 의무규정…기각경기2020부해27462021-03-0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및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또는 정규직 전환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기각경기2020부해12192020-07-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동료 미화원들이 본인보다 미화반장에게 우호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근로계약 종료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평가서 없이 미화원 11명 중 근로자에 대해서만 근로관계를…기각경기2024부해41752024-12-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촉탁직 재고용은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대표이사의 고유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기각인천2023부해2632023-07-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이 정당한지(사유, 양정,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회사의 정당한 승무지시 및 배차지시를 불이행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무 및 배차에 관한 업무 지시를 수차례 불이행한 사실이 존…인정 (구제)인천2023부해2812023-06-26비위행위
- 노동위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수습평가 후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정식채용 전에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므로 …초심유지중앙2020부해16952021-02-10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시용계약서에 시용기간의 의미와 시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중이라도 사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자는 시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3부해8682023-08-1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는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모친의 병환, 모친상 및 교통사고로 장기간 결근하였다는 사유로 2024. 3. …인정 (구제)경기2024부해17412024-07-04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한 달 내 발생한 두 번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고의 혹은 중과실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의 횡령액 및 건수 등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하였고 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점, ③…인정 (구제)서울2024부해15012024-07-02횡령/배임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취업규칙에 갱신 관련 규정이 존재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청소상태, 민원제기 여부, 동료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다.”라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3차…기각경기2024부해24282024-09-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①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기간을 기재하지 않음, ②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시용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③ 근로자가 자신이 수습사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음, ④ 근로…인정 (구제)서울2019부해1632019-03-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고 법인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이…초심유지중앙2020부해12582020-11-11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부징계위원회 부의조서에 기재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당사자간 주장이 상이한 부실채권 50억 원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에 대한 징계사유는 징계위원회 부의조서와 징계처분통지서에 기재되 있지…인정 (구제)전남2020부해6242021-02-16비위행위
- 노동위가. 취업규칙에 무단결근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도, 정년 등과 같이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보아야 한다.나. 근로자가 2018. 10. 12. 이…기각서울2019부해702019-03-08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