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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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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91다363071992-03-2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433511995-12-05대법원
- 법원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노동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거나 다른 노조원들에게 참석하도록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94다444221994-01-01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5242005-05-27대법원
- 법원퇴직금등89나270811990-03-02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9062003-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31521994-12-2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2011두154042013-09-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8두89882000-02-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457151995-03-2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부존재확인2019가합1008672019-11-1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법원임금등·임금·임금·임금2011다1842,1859,1866,18732011-05-26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20나224082022-03-23대구고법
- 법원고용보험관계정정처분취소2022구합7221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28592009-06-23대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단5895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2008고단58952008-12-24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