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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광주고등법원 2015. 4. 24. 선고 2012나482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12나48232015-04-24광주고등법원
- 법원하도급주었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2017두514952017-10-31대법원
- 법원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서 제외되기는 하나, 이처럼 적법하지 아니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도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용된다2010다937072010-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395591992-03-1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1고단15332002-11-29대구지법 김천지원
- 법원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근로자성불인정)결정 처분취소2020구합795수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7다464962021-06-1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89구2141990-04-25대구고법
- 법원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2017다527122021-06-10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9누2849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2나1014752013-09-06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취소2014구합5843수원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8구단10816대구지방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부과처분등취소청구2009구합43048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무효확인2008구합42710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7구단10345대구지방법원
- 법원손해배상(기)[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한 조업중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고정비용 상당 손해 발생의 추정 및 그 복멸사유가 문제된 사건]2018다419862023-06-15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2011구합44242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금부과처분취소2010구합3810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