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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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누635002021-01-21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0구단71539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등2007구합2974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0도12141990-09-25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7117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취소2015누10610대전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2017다179552020-04-09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5가단53056822017-08-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22나20498002024-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2020구합56087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2021도116752023-09-21대법원
- 법원퇴직금등청구의소2018다2924182020-06-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해고무효확인2015가합40284, 2015가합41065(병합)2017-12-22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11. 8. 선고 2022가합110583 판결 근로에관한소송2022가합1105832024-11-0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4노27052005-01-14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11나104202012-02-10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