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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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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07다185842007-12-1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2000다276712002-07-26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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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6도7552008-11-13대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4구18685 94구18685부당전직동구제재심판정취소94구186851995-05-04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2. 17. 선고 2015나38414 판결 손해배상금및임금2015나384142015-12-1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21노8912021-08-19부산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두77902011-07-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96621995-01-24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711382015-10-29대법원
- 법원임금2012다946432013-12-18대법원
- 법원임금2001다413842002-04-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3나55432004-02-04대구고법
- 법원임금·손해배상(기)2013다25194, 252002017-12-22대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02006-05-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