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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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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1가단188952011-12-21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법원임금2019가합1024322020-12-17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구합102657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6구합1026572017-03-30대전지방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구합102463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7구합1024632018-01-25대전지방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8. 25. 선고 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 판결 업무방해2013고정785,2014고정118(병합)2015-08-25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2011가단102532013-04-10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법원노동조합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93도1201994-02-0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1. 1. 28. 선고 2010고단1581,2729(병합) 판결 업무방해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대전지방법원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 13. 선고 2015고단875,1061,107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업무방해,모욕,재물손괴2015고단875,1061,1072(병합)2016-01-1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93도8551996-06-28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09고단3812010-02-04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7642008-01-1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도박개장2010노5282010-04-29창원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184232008-09-25대법원
- 법원업무방해,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노동조합법위반91도30441992-04-10대법원
- 법원울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단2204 판결 강제추행2018고단22042019-01-10울산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