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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7. 22. 선고 2019구합30493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2019구합304932021-07-22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0. 1. 9. 선고 2019구단53047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2019구단530472020-01-09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구합460052008-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4다469692015-10-29대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 취소청구의 소(산업재해)2021구단63061서울행정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80589 판결 임금2023나805892024-10-30인천지방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17노47242018-05-25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2나103022013-01-2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산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2017나5371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2017나537152017-08-30부산고등법원
- 법원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임금2009다583642011-06-24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7다245111997-11-2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99081994-12-13대법원
- 법원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2018구합21034부산지방법원
- 법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인정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 전환 여부에 관한 사건]2017두459332021-09-09대법원
- 법원임금등2021다2481902025-12-11대법원
- 법원임금·임금2019다223303, 2233102024-03-12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2021다245528, 2455352025-03-27대법원
- 법원용역비2022다2891742023-03-3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 21. 선고 2015구합68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68112016-01-21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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