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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중앙노동위원회재심판정취소청구2020두556882022-12-29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07다510172007-12-27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32981993-08-2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87누4121988-01-19대법원
- 법원임금등(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의 중복 지급을 구한 사건)2011다1123912018-06-2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11992008-04-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5가합1028072016-11-18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법원명예퇴직원반려처분취소2000두23892001-11-0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0두50972014-12-11대법원
- 법원퇴직금92다454901993-09-14대법원
- 법원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2010노1463,2010노2754(병합)2010-12-23서울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징계처분취소2000누93372001-03-23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5281995-06-3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2두185852012-12-26대법원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6나69502017-10-27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2020구단71539서울행정법원
- 법원전임계약직공무원(나급)재계약거부처분및감봉처분취소2005구합10772006-02-03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