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간제법」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농림축산검역본부)고용차별개선과-9752015-06-18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퇴직급여 지급 관련고용차별개선과-8482014-05-01
- 행정해석기간제 교사가 재취직한 경우 임용권자는 다르나 사업주는 경상북도교육청으로 동일하므로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실업68430-3922000-01-01
- 행정해석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20982016-10-12
- 행정해석유치원 기간제 교사의 사용기간은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법보다 다른법이 우선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28382007-07-13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9092007-07-18
- 행정해석장기 근속한 기간제근로자의 외주화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비정규직대책팀2007-07-18
- 행정해석현업업무종사자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만을 포함하는지산업안전보건정책과-15142022-03-24
- 행정해석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시 마다 중간정산 가능한지근로복지과-37602012-11-05
- 행정해석방과후학교 행정보조인력 지원사업' 「기간제법」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7042015-05-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와 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근로기준정책과-50992017-08-18
- 행정해석공무원 미발령에 따른 결원 대체인력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8652016-05-03
- 행정해석「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개성공업지구)고용차별개선과-10482016-06-02
- 행정해석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용차별개선과-24682015-12-09
- 행정해석‘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2016-03-10
- 행정해석재임용 약속을 받고 사직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시 채용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고용평등정책과-8852010-05-25
- 행정해석채용예정자가 별도의 훈련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요원 신분으로 교육에 참여하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기간제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비정규직대책팀-29122007-07-18
- 행정해석직장맘지원센터 운영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3122015-03-13
- 행정해석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정책과-382010-01-06
- 행정해석시설서비스 하도급계약의 기간제법 상 기간제한 예외사유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848201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