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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이 사건 노동조합의 신청인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이 2022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2023. 4. 11. 제복설명회 및 2023. 4. 12. 2023년 노조설명회 승무면제를…기각강원2023공정42023-09-07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단위 분리 결정 전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하나의 교섭단위에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없이 공장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신청 노동조합이 한 공장 단위에서 과반…초심유지중앙2021부노1652021-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라이더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라이더가 사업자와의 노무제공관계에서 경제적ㆍ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고, 노무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된…인정 (구제)경기2023부노1162023-12-0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받고 공고를 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던 점, ②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해태하였음을 입증할…기각전남2018부노962019-01-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를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것은 무효라고 결정한 사례인정 (구제)서울2024교섭62024-05-02기타
- 노동위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인정 (구제)인천2024공정32024-06-28기타
- 노동위가. 노동조합 사무실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에 유휴공간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일부인정충남2021공정42021-05-04기타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간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기로 이미 합의하였기에 노동위원회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할 필요가 없어 각하 결정한 사례각하경기2025교섭52025-06-27기타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이 사건 초심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의제와 일시 등이 상이한 교섭요구에 대한 법적 기능과 효과를 달리하는 시정신청 제도에서의 확정된 노동위원회 결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초심취소중앙2022부노1392022-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의 2020. 10. 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이후 계속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기각경기2021부노802021-08-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으로부터 그 산하 조직이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한 사례기각충남2024교섭102024-04-1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