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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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19다2213522021-11-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4구합71177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79941995-06-30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의소2020다2739392021-11-11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558782017-12-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280552007-07-10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59761992-02-11대법원
- 법원영업양도에 따른 재산이전관계에 있어 지명채권의 이전방법91다220181991-10-0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871996-07-30대법원
- 법원퇴직금2013나593732014-06-27서울고법
- 법원임금등96다246991998-03-24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노동조합법위반90도29611991-04-2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117341990-11-01서울고법
- 법원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2016구합536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등2012가합334692014-05-29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2009나438832009-10-16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0다카239361990-12-21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3누224631994-06-28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