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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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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노동조합원활동금지가처분2001카합1602001-04-13인천지법 부천지원
- 법원퇴직금91다381741992-12-0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피고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해 파견근로관계임을 주장하면서 직접고용의무의 이행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사건]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2020-05-14대법원
- 법원퇴직금97다79981997-11-28대법원
- 법원임금등2002다80252002-10-17대법원
- 법원퇴직금93다178981993-08-24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반려처분취소2012두282472015-01-2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06다597482007-10-12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90도1621990-04-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6981996-02-27대법원
- 법원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97다18165,181721997-07-22대법원
- 법원임금2015다698462019-06-1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구 근로기준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2 위반의 고의가 문제된 사건]2024도40552024-06-27대법원
- 법원임금93다331731994-06-28대법원
- 법원퇴직금2009가합186882010-09-17서울남부지법
- 법원해고무효확인93다74571993-06-11대법원
- 법원임금2006다832462007-09-06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