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1. 동일 지역내에 일부 사업본부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장 부속의원을 건강관리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2,500명인 경우에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보68320-3091998-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