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28371990-10-23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75도25991975-12-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23062009-03-1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가합137691995-01-20인천지법
- 법원임금·임금2022다227114, 2271212025-08-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2017다527122021-06-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9구합127852009-11-27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264961994-09-30대법원
- 법원임금2010다82662010-06-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5두87882007-09-06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3다287371993-10-12대법원
- 법원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2008두139722011-01-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7구476601998-07-16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34702023-12-28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12. 5. 선고 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2012고정1315,1716(병합),2013고정594(병합),617(병합)2013-12-05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86도6111986-10-14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다630292005-02-18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임금2011다772902014-12-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