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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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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2007다907602010-05-2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99다452461999-11-2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7다331191997-11-28대법원
- 법원퇴직금94다306381996-04-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56531995-01-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2011두154042013-09-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9두26041999-10-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580871995-04-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93도29031994-03-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80981992-02-14대법원
- 법원퇴직금99다93702001-04-24대법원
- 법원임금2014다308582018-03-29대법원
- 법원임금[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0다2471902024-12-1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나9161988-03-31대구고법
- 법원임금2020다2424232021-0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05632017-02-0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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