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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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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이득금[해고의 유효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의 성립]2017다167782018-09-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구합71302010-10-01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구49091991-04-1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11022013-09-12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64001996-09-0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3. 11. 3. 선고 2022구합7630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2구합763062023-11-03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및퇴직금청구2016가단1154852017-06-2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구합711712017-07-0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321002007-07-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74512022-01-19대전지방법원
- 법원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시립 의료원 소속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차별시정을 구한 사건]2019두539522023-11-3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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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고등법원 1994. 10. 21. 선고 94구631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구63161994-10-2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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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 된 사건]2019두523862020-02-2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구26861989-09-07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인정명령취소94누39401994-08-26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82171990-08-10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