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9다2380532022-04-28대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318 판결 손해배상2018가합13182019-07-24수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21다2296012023-04-27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2016구합51229창원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7다9732, 9749, 97562022-10-27대법원
- 법원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20062, 220079, 220086, 2200932024-11-14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523512020-06-2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5다2172872019-02-14대법원
- 법원임금등ㆍ부당이득금반환(이른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2016다9261, 92782018-07-11대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40115서울고등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 징수금 부과처분 취소청구2013구단20183부산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급여액징수금부과처분취소2010누10770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2008구단6922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6다79752021-12-1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46501995-03-10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9. 1. 17. 선고 2015구합78151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1512019-01-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누455432018-10-17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2. 선고 2024가단5029706(본소),2024가단510468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성과금잔금청구의소2024가단5029706(본소),2024가단5104683(반소)2025-02-12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청구부지급처분 취소2021누66380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