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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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창원)2013나24222014-06-26부산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2013가합3672016-04-14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8가합357762019-08-22서울서부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2022-02-15대전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 가처분2012라10822013-02-26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1가합113062013-06-27창원지방법원
-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17고합1008, 2017고합1241(병합), 2018고합75(병합), 2018고합112(병합), 2018고합321(병합), 2018고합375(병합), 2018고합494(병합), 2018고합622(병합), 2018고합846(병합), 2019고합13(병합)2020-02-07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83112016-08-18서울행정법원
- 법원총회결의무효등[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 사건]2012다961202016-02-1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재심판정취소2013누18287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4누473742015-02-04서울고등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6도7552008-11-13대법원
- 법원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2001노14742006-01-11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02가합49642004-08-13광주지법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92누140071993-05-25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91누120281993-02-12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91구84891992-04-08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