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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초심유지중앙2023부노602023-06-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2018. 8. 31. 노사가 합의한 ‘자동승진 합의안’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2019. 5. 1. 자 자동승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정기승진의 경우…초심유지중앙2020공정32020-04-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정부의 정책에 부응하여 정년이 도과한 상태에서 노사 간 별도로 정한 정년에 따르기로 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였다면, 노사가 별도로 정년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정년이…초심유지중앙2021부해9422021-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보충합의서 체결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보충합의서 작성을 위해 노사가 교섭한다는 사실을 알려준 바도 없고 의견을 청취하지도 않았으며, 확정된 보충합의서를 준 사실도 없는 …인정 (구제)서울2023공정102023-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담당업무(모금)에 성과가 없었고, 상사와 갈등이 있어 수습근무평가에서 본채용을 위한 평가점수에 미달하여 본채용이 거부되었을 뿐, 달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기각서울2022부노452022-10-1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1차 징계처분(성과연봉 임의적 배분에 대한 징계처분)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해 징계사유로 삼은 ‘성과연봉제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추가 지급하면서 별도의 기준 없이 임의적으로 배정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1742022-10-1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은 없으나, 취업규칙에서 필요에 따라 갱신 체결할 수 있고 상호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자…기각전남2023부해7352023-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브링스코리아노동조합((주)브링스코리아)는 2015. 10. 12. 중앙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5조정OO2015-11-03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지방의료원 19개병원)은 2015.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5조정OO2015-10-30기타
- 노동위한국정보화진흥원은 총인건비 수준의 임금 인상 등 3개 항목에 관하여 ‘16. 11. 8. 중앙노동위원회에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6조정OO2016-11-25기타
- 노동위한국후지쯔노동조합(한국후지쯔주식회사)는 2015. 10.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5조정OO2015-11-03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고려대학교의료원)은 2015.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협약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5조정OO2015-10-30기타
- 노동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AXA손해보험지부)는 2015. 10.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5조정OO2015-10-30기타
- 노동위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대학교병원)은 2017년도 임금인상 및 인력충원에 관하여 ‘17. 9. 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1기타
- 노동위전국타워크레인설해체노동조합은 2017년 임금협상 등에 관하여 `17. 10. 25.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 2017조정OO2017-12-29기타
- 노동위공공연대노동조합((주)신영엘에스)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12.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12-26기타
- 노동위명화공업노동조합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 관하여 `18. 9. 6.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중앙2018조정OO2018-10-12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