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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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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452020-10-1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6다499012006-11-23대법원
- 법원단체교섭응낙청구2013나15267,2013나15274(독립당사자참가의소)2013-10-11서울고등법원
- 법원전국출판노동조합동아일보사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76누2541980-03-11대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임금2014나52526(본소),2014나52533(반소)2015-02-04광주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6나303052007-06-22서울고등법원
- 법원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손해배상(기)2003가합83942004-07-23인천지방법원
- 법원수원지방법원 2010. 7. 22. 선고 2008고정4749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8고정47492010-07-22수원지방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31021996-04-2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해석재심판정취소2003두8962005-09-09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2다427741993-07-13대법원
- 법원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 그 자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다.95누67241995-01-01
- 법원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6385 판결 노임98다263851999-06-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6다2041988-12-13대법원
- 법원임금등96다390421996-12-23대법원
- 법원임금97다255901997-09-26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재두1782024-09-27대법원
- 법원퇴직금등96다305711996-11-2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