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임금2018나20721932022-01-12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3222011-12-16전주지방법원
- 법원단체교섭및조합활동보장가처분2018카합100312018-05-01수원지법안양지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7누86233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2017누862332018-06-20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누277622014-07-23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4382017-11-23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2. 5. 17. 선고 2011라1502 결정 가처분이의2011라15022012-05-17서울고등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누4832013-01-10대전고등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5구합762232017-08-11서울행정법원
- 법원노동조합사무실제공등(공정대표의무 사건)[공정대표의무 사건]2017다2186422018-08-30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2두124572016-01-28대법원
- 법원임금2013다298132014-02-21대법원
- 법원임금2013나75452013-12-05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