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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배치전환에 관한 일체의 인사권은 회사가 가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4. 9. 3. 경기자노와 체결한 2024년도 준공영제 임금협정 노사합의서 내용에 …기각경기2024부해44402025-01-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단체협약 적용 여부이 사건 노동조합은 새로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10.)와 관계없이 2020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여전히 2023. 12. 31.까지 유효한 …초심취소중앙2023부노882023-07-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무ㆍ관리직 근로자’와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의 현격한 차이, 기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를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초심유지중앙2023단위92023-09-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창구 단일화 참여 노동조합이 2개의 노동조합이고 2개 중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독으로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하더라고 2개의 노동조합이 연대를 통해 과반수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결정한 사례노…초심취소중앙2024교섭172024-06-24차별시정
- 노동위가. 지부협약서 미제공 관련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지부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청 노동조합에 지부협약 전문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나 시정신청 과정에서 전문을 받아 시정신…기각서울2021공정172021-09-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에 대해 사용자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사의 교섭단위에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 또는 결정’된 시기는 2024. 4. 5. …기각전남2024부노142024-05-0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조법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1항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의 유지기간 중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기각인천2021부노412022-03-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형식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더라도 사업장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동조합이라 할 수 없고, 임금협약 만료일 3개월 전 새로운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를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인정 (구제)충북2024교섭32024-10-0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