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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환경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전보를 시행하게 되었다며 업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532025-08-2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고용계약은 재고용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② 내부규…기각서울2025부해25722025-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판단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성과급, 효도휴가비, 가족수당의 차액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2024가합1012762024-08-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였던 직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매년 공개채용 공고를 하고 서류 전형 및 면접을 통하여 새로운 근로관계를 형성하였음이 인정되므로 근로…기각전남2025부해72025-02-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이 충족되면 계약 갱신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였고, 구체적인 평정 계획을 수립하고 고지하였으며, 실제로 일정한 기준에 도…기각경기2021부해812021-03-1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국회사무처 방송국 PD들의 근로자성 인정 및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 일부 인용 결과 요약 - 원고 A에게 4,742,997원, 원고 B에게 3,875,597원 및 각 돈에 대하여 2021. 9. 8.부터 2023.…2021가단52832402023-09-2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 등과 임금, 직무 등 근로조건 및 인력배치, 채용과정 등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근로조건 등의 통일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공무직 근로자 등과 달리 노동3…인정 (구제)충남2025단위12025-04-07기타
- 노동위청원경찰은 공무직 근로자와는 다른 특수한 업무(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 범죄예방ㆍ진압, 경비, 질서유지 등)를 수행하고 있고, 청원경찰의 임용ㆍ복무ㆍ보수 등은 청원경찰법에서 정해지는 등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공무직…인정 (구제)인천2024단위12024-03-25기타
- 노동위① 정규직 전환 협의의 주된 내용은 정규직 전환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고령자적합업종(경비)의 경우 각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근로자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며, 공무직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하는 ‘금번 전환대상자…기각서울2022부해14982022-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징계사유)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행위는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1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복무상 의무’ 위반의 비위행위로 구례군 공무직 및 기간…기각전남2023부해5222023-09-27횡령/배임
- 노동위공무직 호봉 가산 시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한 가산 방식 준용에 따라 군복무경력을 100%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사례 임금협약서에 “군경력 호봉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공무원보…인정 (구제)경남2023단협22023-09-27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