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07781995-08-11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525251994-12-27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6노8792007-03-30서울남부지법
- 법원임금·부당이득금2021다229076, 2290832024-07-25대법원
- 법원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2021도116752023-09-21대법원
- 법원임금(버스운전기사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3다289262018-06-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17292011-04-14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0가합436001991-06-28서울민사지법
- 법원퇴직금91다250551992-02-25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이거나 파견법상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임금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2021다2455422025-02-13대법원
- 법원퇴직금2004다83332007-03-30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67381996-09-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21나20457022023-01-18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4다192281995-02-10대법원
- 법원퇴직금청구사건75나31481976-05-14서울고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사업주의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9두593492023-11-16대법원
- 법원임금97다142001998-06-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194631992-11-1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1나453721992-06-09서울고법
- 법원임금2021다2298612022-03-3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