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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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퇴직금97다547271998-04-24대법원
- 법원집단에너지사업법위반·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34502006-05-12대법원
- 법원임금90다140891991-05-14대법원
- 법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2023-04-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4누111321994-12-27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9두57401999-09-1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82102005-11-25대법원
- 법원불법파업이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파업을 예측하고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2016도16902016-01-01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10다410892010-09-30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4다213371994-09-30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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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다205481992-04-14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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