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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소취소)·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고단5902010-09-28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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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업무 방해·노동 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2008고단1572,2008고단1657(병합)2008-09-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2016두329922020-09-03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2011두133922017-01-12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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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사용자지위확인2006다409352008-09-11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7도68612008-01-24대법원
- 법원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5도80052007-05-11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도74642004-07-22대법원
- 법원임금2003다4815, 4822, 48392003-09-02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559001997-07-11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