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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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해고무효확인90다카255121990-11-23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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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2016다2559102016-01-01
- 법원임금2015다698462019-06-13대법원
- 법원임금2017다23592017-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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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2011가단8002011-10-19울산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심판정취소90누49521991-01-25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28432003-12-1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0461992-03-13대법원
- 법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1도13421992-02-11대법원
- 법원임금2021나20252342022-04-06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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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임금등2012다82392018-04-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87다카11871987-09-22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696312003-03-14대법원
- 법원임금92다245091993-05-27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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