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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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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2020노486, 2018노3185(병합)2020-08-31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2019나20397422020-08-28서울고등법원
- 법원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2019나57617(본소), 2019나57624(반소)2020-04-23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24550, 2016가합553442(병합)2020-02-06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임금2019나250132020-01-10서울동부지방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52782020-01-09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등청구의소2019구합576192019-11-08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청구등2018가단1392792019-11-08대구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8구합904592019-10-25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2016나546, 2016나553(병합), 2016나560(병합), 2016나577(병합)2019-09-20광주고등법원
- 법원임금2018나233072019-06-19광주고법
- 법원퇴직금2018가합1069522019-04-19서울남부지법
- 법원임금(변경된 취업규칙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조항이 탈법행위로 무효인지에 관한 사건)2016다24512019-04-18대법원
- 법원근로자지위확인2016가합533812019-02-21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임금2018나2005582, 2018나2005599(병합)2019-01-30서울고등법원
- 법원고용보험가입불인정처분취소청구2018누13382018-10-24광주고법(제주)
- 법원근로자지위확인등2016가합5616962018-09-1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용역비2017나247252018-08-31대구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