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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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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29232004-07-22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부당해고기간 중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18다2759252023-06-01대법원
- 법원해고등무효확인2007나491392010-02-05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8구32411998-08-21서울행법
- 법원해고무효확인2014구합608632014-12-18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처분취소청구사건85구7531986-06-24서울고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8누77291990-10-23대법원
- 법원부당감급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13구합93732014-03-20서울행법
- 법원임금2006나23432006-09-01부산지법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2노17502003-05-30광주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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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근로기준법위반·노동쟁의조정법위반99도3172000-11-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41641991-11-12대법원
- 법원단체협약의해석에대한견해제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2018두415322018-11-2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414012015-09-1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34702023-12-28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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