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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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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95721992-02-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89누51021990-11-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139702007-04-11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0누69271991-05-28대법원
- 법원임금등2011나38562013-06-27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25711992-01-17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5. 11. 5. 선고 2014구합1824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2442015-11-05서울행정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5다164001996-09-06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4도150542016-12-27대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8. 11. 선고 2016고단326 판결 상해2016고단3262016-08-11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87다카26461989-01-17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9가합209892020-10-29수원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9792009-05-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2누157651993-04-09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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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ㆍ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학습지교사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2014두12598, 126042018-06-1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