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퇴직금등2009나49423(본소),2009나49430(반소)2009-12-30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6가합1093602017-08-18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5두547592016-11-24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환불 청구2018구합58677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9구합80824서울행정법원
- 법원퇴직금2012나27102012-07-11대구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2012누589광주고등법원전주부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구합383102004-06-15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재및고용보험청구취소2022누3224대구고등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등2016구합84320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0누196472011-07-21서울고등법원
- 법원임금2014나32362015-11-05대전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18나204542018-09-05대구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 확인2010가합41962011-07-15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법원손해배상등·퇴직금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2015-07-03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퇴직금청구2021가합5647982024-04-04서울중앙지법
- 법원임금2011다200342012-02-09대법원
- 법원임금2013가합307892014-08-22인천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