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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1누104731992-03-13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누272382007-06-01서울고등법원
- 법원근로자성불인정취소2021구합88951서울행정법원
- 법원근로에관한소송[구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청구권을 취득한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사표시,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사건]2021다2296012023-04-27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28432003-12-18대법원
- 법원근로수당금80다31201982-12-28대법원
- 법원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2019두403452020-10-15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심판결정취소84누2181987-03-10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2020구합88695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하위 인사고과 부여, 승격 탈락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제척기간 도과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41864, 418712025-04-03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9. 5. 1. 선고 2018구합102736 판결 부당배차변경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8구합1027362019-05-01대전지방법원
- 법원부당징계무효확인2011다788042014-02-13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5누157421996-09-20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1두361032021-07-29대법원
- 법원용역비2003다166412004-04-16대법원
- 법원임금등2003재다2622006-03-09대법원
- 법원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2014다115502016-02-18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노462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2022노4622023-02-09대전지방법원
- 법원퇴직금95다343161997-06-10대법원
- 법원퇴직금94다202591995-06-09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