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6누54211997-04-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다486971993-04-27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징계위원회 구성상 하자를 다투는 사건]2017두707932020-11-26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유니온 숍 협정에 체결된 사업장에서 신규 입사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다투는 사건]2019두473772019-11-28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6구합363392007-07-19서울행법
- 법원임금2011다955192014-03-13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3다379151993-11-09대법원
- 법원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09도93472009-12-24대법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피고사건85노5791986-01-17서울형사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문제 된 사건]2017두335102019-04-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퇴직 인사발령이 부당해고인지를 다투는 사건]2018두410822018-11-29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95누35651995-12-22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7두256952009-03-26대법원
- 법원임금2002다323322002-10-25대법원
- 법원임금92다398601992-12-08대법원
- 법원임금[소정근로시간을 탈법적으로 정하기 전의 소정근로시간 확정이 문제된 사건]2023다2003142024-12-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89나358841990-05-04서울고법
- 법원해고무효확인등2008다703362009-02-12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