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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근로자 동의 없이 소속업체를 변경시킨 경우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근로복지과-32542014-08-29
• 행정해석

  하도급업체 노동조합의 파업기간 중 직접적인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원도급업체가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대체근로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사관계법제팀-26792006-09-08
• 행정해석

  특정시기에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상여금 지급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안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1172006-01-13
• 행정해석

  기설치된 마스트와 동일한 재질과 규격의 마스트로 그 길이만 연장될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변경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완성검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산업안전과-9972005-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