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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23누356872024-04-18서울고등법원
- 법원대구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합203194 판결 해고무효확인2020가합2031942021-04-15대구지방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2019두302702021-11-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94누97711996-02-09대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두560422020-06-25대법원
- 법원임금94나122641994-11-11서울민사지법
- 법원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98두46721999-03-26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92가합2331993-05-07제주지법
- 법원생리휴가근로수당2005가합572902006-05-18서울중앙지법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고단142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5고단14202015-09-1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임금94다185531995-06-29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4구합1809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4구합180912016-10-13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03두153172004-06-25대법원
- 법원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6두51512006-08-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및임금2005나1006272006-06-23서울고등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2020나20020122020-09-25서울고등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14. 7. 17. 선고 2013구합61708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청구의소2013구합617082014-07-17서울행정법원
- 법원서울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719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2016누719062017-03-29서울고등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6. 6. 17. 선고 2015나110179 판결 부당징계위자료2015나1101792016-06-17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