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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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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대학교 교수가 대우자동차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하며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의 면직사유로서의 "노동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2두9179200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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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2011. 7. 22. 선고 2010구합36930 판결 부당직위해제구제재심판정취소

  2010구합369302011-07-22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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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84. 10. 11. 선고 84나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사건

  84나831984-10-11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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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1가합54453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

  2021가합544532023-01-11청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