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

  1년단위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갱신돼 온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을 재계약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중노위99부해2741999-09-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기각
• 노동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복역 중 잔형집행 면제 특사로 석방되었다 하더라도 전과에 의한 징계대상이 된다

  중노위98부해2661998-09-22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교통사고유발과 그 은폐행위에 대하여 해고규정을 적용,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97부해268,97부노961998-02-10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폭행치상으로 4주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 받은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중노위99부노1742000-03-13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경비원과 경찰을 폭행한 사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1심 판결 후 징계할 수 있다는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중노위97부해1671997-12-15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캐디의 근무실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캐디피의 임금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캐디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중노위2001부해9152002-05-29근로자성 분쟁

  각하
• 노동위

  과거 1년간 3회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버스기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행사인지 여부

  중노위2000부해1762000-07-19비위행위

  기각
• 노동위

  사직서 작성·제출이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회사의 강요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기각한 사례

  중노위99부해3231999-09-29해고부존재/사직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