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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다242219 판결 임금등2023다2422192024-10-31대법원
- 법원임금·사납금2016나24452(본소), 2019나24682(반소)2021-02-19대구고등법원
- 법원임금2017나28858, 2017나28865(병합), 2017나28872(병합), 2017나28889(병합)2019-02-22서울고등법원
- 법원전주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나1877 판결 임금2014나18772015-01-08전주지방법원
- 법원수당등97다284211998-04-24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2374602024-01-04대법원
- 법원의정부지방법원 2014. 8. 28. 선고 2014고정90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2014고정9042014-08-28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가단252070 판결 손해배상(기)2018가단2520702019-12-19서울남부지방법원
- 법원임금등2020가합542682021-08-19창원지방법원
- 법원임금2018나20502162019-04-05서울고등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청구불승인처분2013구합54854서울행정법원
- 법원미지급임금청구2016나61282017-06-14전주지방법원
- 법원임금·약정금2022나19302(본소), 2022나19319(반소)2023-02-08수원고등법원
- 법원임금2023다2003212024-12-26대법원
- 법원서울행정법원 2024. 11. 15. 선고 2023구합2111 판결 부당정직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23구합21112024-11-15서울행정법원
- 법원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2022다2037982022-05-12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3134012025-01-23대법원
- 법원임금·미납금2024다206166, 2061732024-07-11대법원
- 법원임금2023다2929552024-02-29대법원
- 법원임금[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1다2465452024-07-25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