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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2008누24382009-04-17광주고등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79누3651980-02-26대법원
- 법원대전지방법원 2015. 9. 17. 선고 2015노30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2015노3022015-09-17대전지방법원
-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노1532 판결 업무방해2006노15322006-12-20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원광주지방법원 2023. 4. 13. 선고 2022구합12579 판결 직장내괴롭힘해당결정등취소2022구합125792023-04-13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0두21532대법원
- 법원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2013구합15804서울행정법원
- 법원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21596 판결 임금2018가소215962019-01-30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법원근로기준법위반2008노1062008-06-12의정부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장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2020구단61396서울행정법원
- 법원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동일한 외국기업을 지배기업으로 하는 한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한국영업소가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3두578762024-10-25대법원
- 법원해고무효확인등91가합157641991-03-31인천지법
- 법원취업규칙무효확인2015다2096992018-09-28대법원
- 법원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2005구합37072006-04-20서울행법
- 법원요양불승인처분취소[콜센터 상담원의 ‘뇌기저핵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2022두473912023-04-13대법원
- 법원근로자성불인정취소2021구합88951서울행정법원
- 법원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2011구합181광주지방법원
- 법원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2016구합65176서울행정법원
- 법원평균임금정정불승인등처분취소2020구단102312대전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