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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업무 실무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신용정보사의 보고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에 이상이 없으면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이후 실제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초심취소중앙2021부해4792021-06-28비위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협력업체로부터 통상의 회식 범위를 벗어난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나. ① 현장의 자재관리팀장인 근로자는 자재 구매계획 수립,…기각서울2018부해16582018-09-03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인부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고,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 존재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경유하여 징계절차 …초심유지중앙2018부해2612018-05-0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피해근로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근로자도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유사 비위행위자들에 대하여 상벌시행 업무표…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192025-08-19비위행위
- 노동위직무관련자로부터 주유 대금을 대납받은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9부해3212019-06-19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