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인부를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장기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고, 근로자 또한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징계사유 존재에 대한 다툼이 없고, 인사규정에 정한 징계절차를 경유하여 징계절차 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고 근로자 또한 징계절차의 하자를 주장하지 않아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본 바,

① 공기업 종사자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을 유지할 책임을 게을리 한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같은 회계부정행위는 인사규정상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점,

③ 감사기관에서 근로자의 비위에 대하여 “파면” 징계처분을 요구한 점,

④ 인사규정상 금품 관련 사건은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⑤ 동종 비위행위자에 대하여 책임의 경중과 징계시효의 도과 여부 등에 따라 징계양정을 달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당 징계는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인사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