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출업무 실무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신용정보사의 보고서와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에 이상이 없으면 대출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이후 실제 업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승인하였고, 이는 여신규정 등에서 정한 주택담보대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견책은 제재양정 세부기준 중 ‘담보대출 취급 부적’ 및 ‘유효담보가액 초과’의 비위행위자에 대한 가장 낮은 제재기준인 점, 근로자들에 대하여 위 가장 낮은 제재기준을 감면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견책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 신용협동조합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