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당사자 간에 1개월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공사가 종료되거나, 공정(업무)이 종료된 때 등의 경우 그때를 계약만료일…기각경기2024부해4862024-03-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공사기간 중에라도 “을”의 담당업무 및 공종이 조기에 종료된 경우, 발주처 또는 원청사의 공사중지 명령, 설계변경,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된 경우’ …기각경기2023부해38152024-0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초심유지중앙2023부해2052023-05-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초심유지중앙2023부해3432023-05-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이 심문회의에서 자신들이 일용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1일 단위의 출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일용 노무비 명세서 등을 작성하고 있고, 근로자들은 회사 및 이전…기각경기2022부해30882023-02-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은 입사 이후 1개월 단위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② 당사자의 최종 근로계약서상의 근로계약 기간은 2022. 11. 1.부터 2022. 11. 30까지이…기각경기2022부해28092023-01-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은 사용자로부터 ‘스프링쿨러 헤드 및 소화 배관 설치’ 공정에 대한 재하도급을 받은 재하수급인 오용길에게 고용된 것으로 보이며, 직상수급인인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피신청인 적격이 …각하충북2018부해1122018-05-29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배관 및 용접공인 근로자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완료되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기각전남2023부해5102023-09-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이 1년 단위로 2회 정도 이루어졌고 근로계약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중노위2005부해6902006-02-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휴직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노동조합 측에서 노조전임자로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였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가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노1361999-12-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감정이 엿보이며 정당하지 않은 해고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불이익 취급이다중노위89부노1971989-12-20비위행위